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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 기준

비공개 대상

1.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7. 법인 · 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미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구미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번호,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에 따라 분류한 표입니다.
①작성단위②소관사항③비공개 대상 정보④근거
공통
사항
(해당부서)
금융거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소송관련 공판전의 소송 관련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소송서류의비공개)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 (정보보호)
통계작성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국가이익관련 업무 충무계획,화랑훈련,을지연습,통합방위계획,인력동원에 관한사항
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
경보,사이렌시설현황,전시수송동원현황,동원자원조사계획,중점관리지정업체현황
비밀 및 대외비문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관리 기록부,
보안진단의날 운영대장,비밀열람기록전,보안교육일지,암호자재현황
법제9조 제1항 2호
감사,감독,
계약,입찰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조서·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개인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정보
(입찰참가 신청서,첨부서류,유자격자 명단 등)
설계 · 시공자에게 불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정보,
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건축물의 설계도 등
법제9조 제1항 5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정보 신상,재산등,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회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회의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 질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심사중인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등
법제9조 제1항 5호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학력,계좌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그 밖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위임한 명령으로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감사
담당
관실
공직자 재산등록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공무원 비위조사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4호
공무원 감사·조사·감찰 활동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법제9조 제1항 제5호
비위공무원 징계 및 문책 문답서 ·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
청렴도 평가 및 측정 청렴도 조사결과 (자체설문 및 서면조사) 법제9조 제1항 제5호
비위공무원 징계 및 문책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 일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 조사 처리 공직자 및 민원 부조리에 대한 진정 ·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미래
전략
담당관
성과관리 성과관리 개인평가 결과 (개인 인사와 관련한 자료), 성과관리 실적 증빙자료 (개인정보 및 내부검토 중 자료) 업무평가위원회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학술대회 발표자 및 토론자 개인정보강사수당 지급 시 계좌번호, 인적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정책연구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연구과제 공모제안자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지방분권업무 지방분권협의회 위원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국민제안 및 공무원제안, 제안공모전 제안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법제9조 제1항 제6호
정책실명제 운영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심의사항 (내부검토과정) 법제9조 제1항 제5호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개인활동사항, 계좌번호 등) 법제9조 제1항 제6호
인구정책관련 공모전 공모전 제안자 개인정보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법제9조 제1항 제6호
기획
예산과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4호
신산업
정책과
신성장동력,산학협력,과학,탄소산업육성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민간,경상,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신성장동력,산학협력,과학기술,탄소산업,
가스,전기,석유업무,에너지일반
법인, 단체, 업체 관련 정보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기업지원과 IZB박랍회유치및독일통상협력사무소운영
국제교류 일반
공무국외 여행허가관련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투자유치일반(국내기업,외국기업) 투자유지와 관련된 법인, 단체 관련 정보
(MOU 체결 각서 내용, 업체명,투자금액,상담내용 등)
법제9조 제1항 제7호
제조업체현황조사
농공단지일반, 기업지원일반
기업사랑도우미운영
법인, 단체, 기업체 관련 정보
(제조업체 실태조사,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사업체 관리, 기업사랑도우미 활동)
법제9조 제1항 제7호
노동
복지과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지역안정 종합대책 법제9조 제1항 제5호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 지도 노사분규 주요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기업, 노조의 권익보호) 법제9조 제1항 제7호
노동조합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설립(변경) 신고 법제9조 제1항 제7호
노동단체 및 노동조합 관리 노동조합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법제9조 제1항 제7호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관리 근로자복지회관 내 위탁 · 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일자리
경제과
물가대책 관리 물가대책 및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업무, 전통시장관리, 상거래지도, 계량기지도 관리 법제9조 제1항 제5호
보조금 관리 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특정인을 식별할수 있는 개인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문화
예술과
문화예술단체지원 보조금 단체정보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주소 등) 법제9조 제1항 제6호
출판,인쇄,영화,비디오,게임,음악산업 관련 업무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문화재 관리업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자 정보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업내용 등)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문화재 소유자 및 문화재 매매업자 정보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문화재 지표, 발굴조사 시행자 정보 (이름, 연락처, 사업내용 등)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향교, 서원 지원 업무 향교, 서원에 관한 지원내용 법제9조 제1항 제7호
전통사찰 지원 업무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내용 법제9조 제1항 제7호
교육
지원과
장학금 및 구미학숙선정 대상자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청소년증 관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평생학습 강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평생
교육과
강사채용 평생교육 정기과정 외래강사 채용심사 법제9조 제1항 제5호
새마을
새마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총무과 공무원 표창 및 징계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주민등록 관련 업무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3호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 경비 위탁내용 법제9조 제1항 제3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대장 법제9조 제1항 제3호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 계약직 채용 시험문제, 채점결과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신상관리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표창 및 징계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신상관리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 및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인사행정추진과 관련한 내부검토중인 사항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법제9조 제1항 제5호
성과상여금 지급순위 결정자료 법제9조 제1항 제5호
직원 다면평가 결과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단체 운영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무원 표창 및 징계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 일체 법제9조 제1항 제6호
행정공제회 관련 업무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용, 대부신청서 법제9조 제1항 제6호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이수내용 법제9조 제1항 제6호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
재난과
민방위 업무 충무계획,을지연습,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민방위시설 현황및 관리, 동원자원조사계획,중점관리 지정업체, 통합방위협의회운영 법제9조 제1항 제2호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록표,신상명세서,근무명령위반, 면담일지 법제9조 제1항 제6호
유도선, 수상레저 관련 수상레저 등록 관련 서류 법제9조 제1항 제6호
CCTV 관련 영상정보 자료 및 보안관리 법제9조 제1항 제6호
안전기획, 사회재난, 자연재난, 민방위,
통합관제
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업무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 법제9조 제1항 제5호
정보
통신과
보안관련 업무 단말기 비밀보호(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정보통신 보안업무세부추진계획및 심사분석자료 구미시 사이버 안전대책,정보통신 재난재해 복구대책및 업무연속성계획,보안시스템 현황, GVPN등록신청서,전자결재 사용자등록신청서,웹보안장비현황, 정보통신망 구성도및 IP현황 정보통신장비,암호장비,청내TV공공서비스망및 케이블운영 현황, 정보보호시스템현황 법제9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사랑의그린pc 보내기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인터넷전화시스템관리 인터넷시스템 구축 · 설계서 및 제안서 법제9조 제1항 제5호
대표홈페이지운영관리 구미시청 홈페이지 시스템 정보 및 내부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세정과
-
징수과
지방세 부과 ·징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법인현황 및 세무조사 결과 법제9조 제1항 제7호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관련 심의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대상자 책정및 부적합 심의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38조
노인
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생활
안정과
의료급여 심의 업무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 심의내용 의료급여법 제24조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저소득층 지원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및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및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사항
복지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우선돌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방과후 보육료, 희귀 · 난치성 질환,타법 의료급여,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신청 관련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6항
민원
봉사과
민원사무처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신원조회 및
회보내용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가족관계 정보
시스템 신규계정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위원회 운영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도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용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산업단지조성
계획 확정·발표 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확정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8호
도시
재생과
옥외광고물
행정처분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건축과 건축분쟁조정
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1호
불법 건축물 단속
행정처분 관련
행위 일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건축 신고관련
서류 일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공동
주택과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 ·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주거급여법제13조제5항
환경
보전과
오수·폐수
관련 민원 사항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 공영제, 축산·분뇨 등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3호
건설
수변과
지하수,하천
전문건설업 업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호 (정보보호)
하천,수변시설
관련업무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법제9조1항7호
기간제,공공근로자 관련 업무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신원조사 의뢰, 임금 대장, 고용 · 산재보험 서류 등 법제9조1항6호
사회복무요원 일반 공익요원관리 -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근무명령 위반, 면담일지 법제9조1항6호
하천공사 일반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와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등
법제9조1항7호
공원
녹지과
공원종합기본계획,도시공원조성업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8호
도시림 기본계획및 도시녹화 계획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8호
도로과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 관련 내부검토 업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공사관련
자문위원회 업무
자문위원 구성및 인적사항,위원별 발언내용 등 평가.심사 등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 업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교통
정책과
주차장 업무 공영주차장 관련 내용 법제9조 제1항 제7호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처분 관련 정보 일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대중
교통과
개인택시, 화물 업무 개인택시, 화물 운송사업허가 및 양도·양수, 행정처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법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신청·접수 및 지급 및 행정처분내용에 포함된 개인, 법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여객운수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행정처분 개인 및 법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여객운수 민원처리 전세버스, 대여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증차 등 개인 및 법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7호
밤샘주차단속 여객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계획 법제9조 제1항 제5호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해체재활용업)단속계획 법제9조 제1항 제5호
무단방치차량 처리 무단방치차량 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진술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4호
토지
정보과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업무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선산
출장소
행정
민원과
계약 및 입찰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 조서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계약, 입찰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개인 보유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7호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일반, 건축, 지적,
지역개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공판전 소송 관련 서류, 진행중 소송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1호,4호
민원처리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민원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주민숙원사업 새마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개인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복무 및 인력 등,
일반 사항
공익, 공공근로 인력 등 개인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선산출장소
유통과
구미팜 운영관리 구미팜 회원들의 해당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문화
예술
회관
공연,전시계획 수립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5호
매수표관리 및
회원제 운영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시립예술관
계획수립 및
단원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평가및 심사등에 관한 회의록 자료 등 법제9조 제1항 제5호,6호
대관업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관리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감염병 감시 및 관리 감염인과 관련된 진단 · 치료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감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3호
결핵관리 결핵 환자의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1호
에이즈 환자관리 감염인과 관련된 검진 · 보호 · 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환자진료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금연구역 흡연단속과태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의료기관 개설신고 및 지도관리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시립
중앙
도서관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관리
도서관 홈페이지 시스템 정보 및 내부 개인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도서관리 시스템 도서대출자에 대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상하
수도
사업소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 법제9조 제1항 제5호
구미
차량
등록
사업소
자동차
(등록 · 압류 · 해제 )
업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법제9조 제1항 제6호
무보험운행
사건 관리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진술서 정보 법제9조 제1항 제6호
의회
사무국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회의록 내용 중 의장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발언자와 협의
제9조 제1항 제1호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징계에 관한 회의 제9조 제1항 제1호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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