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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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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정보 공개
  • 비공개 세부 기준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다른 법령에 비밀 ·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부서
공판 전의 소송 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로 통계작성 목적 이외의 사항
(통계법 제33조)
공직자 재산 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담당관실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비밀 또는 타인의 비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7조)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총무과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세무과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 ·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 제6항) 주민복지과
보호 대상자의 복지 요구와 관련된 사항, 보호 대상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보호 대상자의 수혜 이력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5) 건축과
감염인과 관련된 검진 · 보호 · 지원에 관한 일체의 사항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보건소
감염인과 관련된 진단 · 치료 및 보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결핵 환자의 개인정보 (결핵예방법 제29조)
환자에 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
회의록 내용 중 의장이 비밀을 필요로 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 발언자와 협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 징계에 관한 회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의회사무국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가구 특성 및 장애 등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사회복지과
그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으로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 · 예규 · 훈령 · 지시등 "비 법규사항"을 제외함)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의 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 12629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국가의 이익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충무계획, 화랑훈련, 을지연습, 통합방위계획, 인력동원에 관한 사항 전부서
직장예비군 · 민방위대 편성표
경보 · 사이렌 시설현황
전시수송 동원현황
동원자원 조사계획
중점관리 지정업체 현황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비밀관리기록부, 대외비 관리기록부
보안진단의 날 운영 대장
비밀 열람 기록 전
보안교육일지
암호자재현황
단말기비밀보호(단말기취급자)관리대장 정보통신
담당관실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GVPN 등록 신청서, 전자결재 사용자 등록 신청서
웹보안장비 · 정보통신장비 · 암호장비 · 보안시스템 · 청내 TV 공공서비스망 및 케이블 운영 현황
해킹, 사이버테러 방지 계획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인감 업무,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 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총무과 읍·면·동
건축물 등 경비 위탁내용 총무과
북한 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대장
오수·폐수 관련 민원 사항 (개별오수처리시설, 환경 공영제, 축산·분뇨 등) 환경안전과
감염병 예방, 식품, 환경 등의 위생검사 등에 관한 사항 보건소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진행 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공무원 범죄사건 관련 진정 ·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감사담당관실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기획예산담당관실
(해당 부서)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에 관한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담당 부서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불시 감사 · 조사 · 단속 · 직무감찰 계획 감사담당관실
문답서 ·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비리 신고 및 처리서류 등
청렴도 조사결과 (자체설문 및 서면조사)
계약직 채용 시험문제, 채점결과 등 총무과
비공개 대상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인사관리에 관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총무과 총무과
공무원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기타 인사행정추진과 관련한 내부검토 중인 사항 등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평가,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성과상여금 지급 순위 결정 자료
직원 다면평가 결과 등
비공개 대상 정보 : 입찰계약 관련 정보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입찰계약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예정가격 조서 전부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 실시능력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 (입찰참가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설계 · 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비공개 대상 정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인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구미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도시디자인자문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기업사랑 위원회, 구미시 분양가심사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기부심사위원회,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 · 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인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전부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총무과
민간투자제안서 및 공사 관련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도로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료 도시과
비공개 대상 정보 : 평가 · 심사 등에 관한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평가 ·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책정 및 중지 심의내용 주민복지과
부당이득금 (구상금) 결손 심의내용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관련 심의내용
긴급지원대상자 책정 및 부적합 심의내용
주거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심의내용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심의내용
공사 관련 자문위원 구성내용, 인적사항, 위원별 발언 내용 및 세부평가사항 도로과
문화강좌 강사 공개 채용 평가위원별 평가 점수 평생교육원
시립중앙도서관
비공개 대상 정보 :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중에서 기타 각종 업무의 공정한 추진에 관한 사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물가대책 및 지도단속, 소비자보호업무, 전통시장관리, 상거래지도, 계량기지도 관리 과학경제과
노동행정의 종합계획 조정, 지역안정 종합대책 노동복지과
인터넷시스템 구축 · 설계서 및 제안서 정보통신
담당관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획 및 추진현황
도로법상의 도로 편입용지 관련 내용 도로과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계획 상하수도사업소
주민숙원사업 관련 사업내용, 사업장소, 사업량 등 사업 조서 읍 · 면 · 동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지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삼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 1. 13. 2004두 12629 판결)

비공개 대상 정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민감한 정보 전부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활동사항
사상 · 양심 · 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 상황,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공익요원관리 - 보충역 복무기록표, 신상명세서, 근무명령 위반, 면담일지
공공근로 - 임금 대장, 고용 · 산재보험서류
상근인력 · 일시사역 인부
근로계약서 및 관리카드, 신원조사 의뢰, 임금 대장, 고용 · 산재보험 서류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들의 인적사항
공무원 범죄처분(비위)사항 서류 일체 감사담당관실
공직자 및 민원 부조리에 대한 진정 · 민원신고에 따른 조사 처리사항
공무국외 여행허가관련 투자통상과
민간 · 경상 · 보조금지원 단체와 관련된 개인 정보 과학경제과
개인택시, 화물 운송사업 허가 및 양도 · 양수, 행정처분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교통행정과
유가보조금 신청 · 접수 및 지급내용
공영주차장, 버스 공영차고지 토지 및 걸림돌 손실보상대상자 인적사항 및 보상금 지급사항
불법 주 · 정차 단속 행정처분 관련 정보 일체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업무 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토지정보과
구미시청 홈페이지 회원 ID 및 회원정보 정보통신
담당관실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등의 개인 인적 사항
공무원 징계 의결요구 및 관련 서류 일체 총무과
공제회 대부금 상환내용, 대부신청서
교육훈련 이수내용
선거권이 없는 자 관련 정보
새마을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관련 개인 정보 새마을과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행정처분 관련 행위 일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도시디자인과
납세자, 체납자 인적정보 및 재산정보 세무과
복지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우선돌봄, 한부모가족,기초노령연금,장애수당,장애인연금,방과후 보육료,희귀 · 난치성 질환,타법 의료급여,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초 · 중 · 고 교육비지원사업)신청 관련 정보 주민복지과
가족관계신고자 관련 정보 및 내용 시민만족과
신원조회 및 회보 내용
가족관계정보시스템 신규계정 신청
산업단지조성 개인별 보상금 지급내용 도시과
국민건강 증진법 행정처분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형 정보 보건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따른 기재사항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자동차 압류등록해제 등 압류 관련 개인 식별 관련 정보 차량등록사업소
무보험운행 자동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및 각종 진술서 정보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 위 · 해촉 관련 개인신상정보 읍·면·동
주민등록 (전입, 출생, 말소 등) 인감 업무 관련 개인 식별형 정보
취학 관련 개인신상정보

법인 · 단체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

  •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 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법인 · 단체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사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전 부서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 (개인 ·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인 ·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기업체 관련 정보 - 제조업체 실태조사, 농공단지 입주계약 및 사업체 관리, 기업사랑 도우미 활동 기업사랑본부
투자통상과
MOU 체결 각서 내용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된 정보 - 업체명, 투자금액, 상담내용 등
산학협력 사업계획서, 기술정보 등의 법인 관련 정보 과학경제과
노사분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기업, 노조의 권익 보호) 노동복지과
노동조합 설립(변경)신고
노동조합 소집권자 요구 지명서 신청
근로자복지회관 내 위탁 · 임대 시설과 관련한 정보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 정보
부동산 투기 · 사재기 등 관련 정보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과 담당 부서를 나타낸 테이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담당 부서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산업단지조성 계획 확정·발표 전 도시계획 관련 자료 확정 도시과
공원 종합기본계획, 도시공원 조성 계획수립 및 변경 공원녹지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자
  • 정보통신담당관   백화숙   054-480-6662
최종 수정일
2017-03-30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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