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홈페이지에서 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 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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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 하겠습니다.
- ① 회원가입 및 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 용 방지, 가입의사 확인, 연령확인,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확인, 강좌·교육·행사에 따른 온라인 예약프로그램 접수/신청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② 서비스 제공
- 건축주택, 도로교통, 보건복지, 문화예술, 상하수도, 민방위,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 ③ 민원처리
- 발급민원, 민원상담, 부과·징수, 체납관리 등과 관련된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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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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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 합니다. 보존기간 만료에서 파기시까지는 별도의 DB에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 참조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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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⑨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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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① 재 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파일의 복사에 관한 사항
- ③ 개인정보의 관리사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
- - 서울신용평가(주)1577-1006 : 실명확인서비스, 행정안전부(02)3279-3480~2 : 공공아이핀인증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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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구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④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처리절차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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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 홈페이지 회원관리, 공공서비스 제공,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구미시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구미시 홈페이지에서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아래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①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 ② 접속경로, 접속로그, 접속IP정보, 쿠키정보 등
7.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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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 절차
-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 ②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및 소각하며,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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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 하도록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②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의 경우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③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 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⑤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⑥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 하고 있습니다.
9. 구미시를 통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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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나 개인정보파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를 위반하여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는 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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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구미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정책기획실장 엄상섭
- - 구미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정보통신담당관실 장은정
- - 이메일 : jej1052@korea.kr
- - 전화번호 : 054)480-6653, Fax:054)480-6659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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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단, 분야별로 관리되는 개인정보파일 수량 변동으로 인한 변경 사유 발생시는 고지를 생략합니다.
- - 공고일자 : 2012년 6월 1일
- - 시행일자 : 2012년 6월 1일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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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18(내선2번)
- ② 행정안전부정보보호정책과 : 02-2100-4425 (http://www.mopas.go.kr)
- ③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http://www.spo.go.kr)
- ④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http://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