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규제 개혁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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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98.3.1 시행)
핵심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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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행정규제의 범위
정의-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법§2①1)
- 주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목적 :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
-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 근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고시·공고)또는 조례·규칙 (법 §2①2, 영 §2②)
- 유형 (영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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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함 (법§2①1)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사실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행정규제의 등록 및 공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심사의무화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위원회심의)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기존규제의 정비 (법령·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규제등록(지방자치단체)
- 등록처 : 행정자치부
- 등록의무자 : 자치단체장
- 등록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소관 행정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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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ㆍ규칙과 그 법령(법률ㆍ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등(훈령,예규,고시,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각에 해당하는 행정규제 사항을 등록함
-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 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 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기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등록 제외(법제3조②항에 의한 법적용 제외사무)
-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 형사·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 ⇒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등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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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또는 강화 규제 : 당해규제에 대한 조례ㆍ규칙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시행령 제4조)
- 기존규제 : 행정자치부의 요청이 있는 날로 부터 90일 이내 (시행령 부칙 제5조)
- 등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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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의 명칭
-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 규제의 처리기관
- 규제를 규정한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일 또는 규제의 시행일
- 규제의 존속기한
- 기타 행정자치부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미등록규제의 조사·처리 (법제6조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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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에서 미등록규제 여부의 직권조사
- 미등록규제 발견시 행정자치부가 즉시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의 폐지 등 정비계획을 제출토록 요구
- 규제사무의 공표 (법제6조⑧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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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내용 : 규제사무 목록 또는 그 변동내용
- 공표방법 : 시ㆍ군보게재, 시군구 인터넷홈페이지
